자한당은 ‘박근혜 석방’에나 올인! 민주당은 ‘다선현역 물갈이’ 파격 공천룰 발표!

신나게 봉건시대(?)로 퇴행 중인 자한당, ‘20년 집권론’ 착착 준비하는 민주당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5:29]

자한당은 ‘박근혜 석방’에나 올인! 민주당은 ‘다선현역 물갈이’ 파격 공천룰 발표!

신나게 봉건시대(?)로 퇴행 중인 자한당, ‘20년 집권론’ 착착 준비하는 민주당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17 [15:29]
▲ 엽기적인 국정농단의 주범들인 박근혜와 최순실.     © SBS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중)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 (17일,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혐의로 말도 안되지만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의 색깔이 바뀌고 노역도 해야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다. 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결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리와 정치했던 사람으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17일, 홍문종 의원)

 

세월호 5주기를 맞은 요즘에도 자한당은 오로지 박근혜 밖에 외칠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만큼 당내에 ‘구심점’ 하나 없으니, 결국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옥중에 있는 박근혜에게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바로 위의 홍문종 의원 발언만 봐도 그런 모습이 역력하다. 혹시 옥중에서 최순실과 함께 자한당을 ‘수렴청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올 법하다.

▲ 골수친박 세력들에 이어 황교안 자한당 대표도 박근혜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

물론 황교안 대표를 구심점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황 대표에겐 ‘김학의 집단특수 강간사건’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공범’ ‘의전의 제왕’ 등등 수많은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닌다. 게다가 황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 본 적 없는 만큼, 다선의원들을 장악할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만한 업적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자한당은 소위 만들어진 ‘박정희 신화’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게 운명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고인 물이 그대로 썩어가는 모습이다. 마치 4대강 보에 갇혀 썩어가는 물처럼. 이들은 민주사회가 아닌 왕정복고, 봉건사회를 꿈꾸는 모습이랄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히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파격적인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바 있다.

 

기획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간사는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맡고,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영진 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제윤경·조응천 의원, 오기형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런 공천제도기획단 구성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이해찬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약 1년 앞둔 16일,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획단 공천 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현역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 늘린 것이다.

 

의정활동 등이 미진한 현역 의원의 경우 공천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잘 알려졌다시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은 원천 불가(소위 이인제 방지법)하다.

 

‘도전자’ 위치에 있는 정치신인을 뒷받침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10% 가산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선이 벌어질 경우 정치신인은 대폭 가산점을 받은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시작한다. 그럴 경우 현역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특히 다선의원 대폭 물갈이가 예상됨과 동시에, 신선한 얼굴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이 16일 발표한 공천 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하는 만큼,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 등은 불가능해진다. 또 정치신인에겐 대폭 가산점을 부과한다.     ©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현역의원이라고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을 아무렇지 않게 주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지난 총선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전략공천, 단수공천, 컷오프를 마구 남발해 당내 큰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비대위원들에겐 전부 단수공천을 준 반면, 지역구에 사실상 경쟁자조차 없었던 이해찬 대표나 정청래 전 의원같은 경우는 황당한 사유로 컷오프를 당해 엄청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또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단, 청와대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게 예정대로 적용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 파격적 혁신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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